교내 전담 경찰관(SPO)과의 협력, 어떻게 활용할까?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교내에 배치된 ‘전담 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SPO)’이 개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SPO는 단순한 순찰을 넘어서, 실제 수사기관과 협조하거나 초기 폭력 사실 확인에 관여하기도 하며, 사건 해결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가 SPO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폭력변호사의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SPO는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특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경청하고, 가해자에겐 사전 경고나 지도 역할을 하지만, 수사의뢰가 들어가면 경찰관으로서의 공적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는 SPO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 피해자 또는 가해자 측이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어디까지 대응해야 하는지를 조율합니다.

또한 SPO가 사건을 형사기관에 이첩하기 전에 사안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학교폭력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SPO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형사 사건화를 막거나,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SPO와의 협력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PO 대응 역시 반드시 학교폭력변호사의 전략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